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8일 제402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하반기 도정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먼저,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전라북도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인데 한국투자공사가 이전하지 않겠다는 일각의 발언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별도로 한다는 방침에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도내 기업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500개 기업 선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선정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기업을 배제하는 문제점도 보인다”며 “어려운 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에디슨모터스 100억원대 대출 대위변제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군산형 일자리사업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예산 지원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회생절차 후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서울, 경기, 대구, 제주 등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전북도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자금업무를 맡으면 전문성과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금업무 일원화로 민원인 불만 해소와 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업무 대행기관 변경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라북도만의 특색있는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고 연계선상에서 인력이 유출된다”며 “특색있는 일자리 개발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민들은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인한 전라북도의 이점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며 “주먹구구식 절차진행이 아닌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충분히 하라”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성장사다리 5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단계별로 운영기관 주체가 다르다”며 “경제육성정책이 상이함에 따라 소통과 협력의 문제로 사업진행에 각종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일원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새만금 부지에 이차전지 뿐 아니라 방산분야 종자분야 기업들이 병행 유치됨으로써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단기적인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지가 한옥마을 주차장 부지로 선정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주차장 한 면당 3,900만원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해당 부지를 그린스타트업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며 “고도제한 등 여러 제약조건이 있는 해당부지가 아닌 역사적인 공간 또는 교통이 원활한 부지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기후변화에 따른 장마철 폭우로 인하여 농촌의 피해와 특히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의 피해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침수피해가 아닌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기업에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북도가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