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7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민안전실의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병도 위원장(전주1)은 재해 발생이 예상 가능한 지역들과 빈번한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를 운용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빅데이터 자료를 꼼꼼히 파악하고 활용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의 실제화를 요청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물 중 농작물 침수가 가장 심각하다며, 신속한 지원예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14개 시·군 호우 피해가 매년 같은 장소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호우 피해 장소의 완벽한 재발 방지 대책과 광범위한 민방위경보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재난관리 매뉴얼에 허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들의 확장공사 등 하천 관련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며, 하천제방 유실에 관련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기존 재해위험지역들에 대해 개선되는 점이 보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해위험지역과 관련된 자료들을 근거로 매년 시군과 협조해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지만 홍보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컨설팅,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대응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민안전실 업무보고를 마친 후 오후에 예정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과 군산지역을 긴급하게 찾았다.

먼저 이틀 동안 5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비닐하우스, 축사뿐만 아니라 마을이 통째로 잠긴 익산시 망성면 일대를 찾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16일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진 산북천 제방 현장도 방문했다. 

또한, 군산지역의 숲이든빌리지 주변 산사태가 발생한 곳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