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됐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작물에 따라 허용된 농약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도 시행된지 4년이 지난 현재, 병충해 종류에 비해 등록된 약제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관련한 약제가 아예 없어 농작물 피해가 큰 상황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해 레몬·체리·토종다래 등 다양한 신소득작물 발굴이 활발하지만 이들 작물은 합법적으로 사용된 약제수가 매우 적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농약은 발병하는 병충해 추세나 내성 여부에 따라 새로 개발·출시되는데, 농약 업체들은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소면적 작물 등록을 소홀히 해 농가엔 새 농약이 ‘그림의 떡’일 뿐이다.

박용근 의원은“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PLS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찬성한다”며“하지만 현장의 농가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부지런히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효과적인 방제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약제를 확대하고, 농촌진흥청의 사용 가능한 농약이 적은 품목에 대해 자체 시험을 거쳐 직권등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