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23일, 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 중간정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간정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장이전사업의 주요개념 및 사업 전반구도를 설명하고, 신탁 관리되는 총 4개 계좌의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항목별 정리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본 사업의 개발이익은 지가차익과 사업수익의 합을 말하며 여기서 지가차익은 도시계획 변경 후 지가에서 변경 전 지가와 기반시설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되겠고, 사업수익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장이전을 다 하고도 남는 개발이익이 있다면 그 초과이익의 51%를 시에서 공익적 방안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중간정산은 당초 공장이전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었으나 시의회 등에서 중간정산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사업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시와 페이퍼코리아간 협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한 사항으로,

이번 중간정산은 회계법인에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탁계좌의 수입·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한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시의회에서는 앞으로 정산방법,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여 최종 정산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한편,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은 도심확장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 해결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1년 시와 페이퍼코리아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공장이전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2015년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18년 비응도동으로 신공장 이전 및 기존 공장 철거가 완료된 이후 현재는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학교, 공원?녹지 등이 입지한 신도심으로 자리 잡았다. /군산=김판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