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4212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전주지역의 경우 지난 2018년 전수조사 시 3560개 보다 652개 시설이 증가했다.

조사 대상시설은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와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있었던 건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방법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기준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제거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관람석·열람석, 접수대 등) 등으로 구분된다.

전수조사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3억3400만 원의 전수조사 사업비는 조사인력 29명의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하고, 결과를 분석해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추진일정은 5월에 수행기관 선정, 6월조사원 채용, 6~10월 전수조사, 11월 설치율 제고방안 마련 순으로 진행한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처분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공기관 시설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용자가 많은 청사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는 접근성 확보를 위한 경사로 설치와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화장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전주시 공공시설물 52곳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4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민원 접수대와 점자블록 정비,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 등 198건의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시는 향후에도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련 항목을 예산안에 반영시켜 편의시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성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해야 할 정책으로, 앞으로도 전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관련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인 만큼 조사 대상 시설주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