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10일 제399회 본회의에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전북도의 저출생 및 청년인구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전북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제 전북지역의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만 1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6,912명으로 7,000명 선이 붕괴됐다.

이와 함께 청년인구의 유출 문제 또한 심각한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청년고용촉진법 상 청년층의 경우 4만 547명이 유출됐다. 

이러한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했고, 전북지역의 지방소멸위험 수준은 ‘주의단계’에서 2021년에는 ‘위험 진입 단계’로 높아졌다. 

이러한 심각성을 정부 또한 인지하며 지난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했고, 지자체들에 매년 1조원을 출연해 10년 동안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승식 의원은 “현재 전북도 지방소멸대응 사업의 경우 시행 초기라는 한계로 대부분이 주민 숙원사업의 성격이 강하며,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직접지원 사업 및 양육·보육·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출산 지원정책과 함께 도내 모든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맡기며, 교육시킬 수 있는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도내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발굴 및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승식 의원은 “현재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 놓여있다”며, “인구소멸 속도가 더 빨라지기 전에 과감한 출산·양육·교육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아이 낳고 키우며, 정착하고 싶은 전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