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0일 제399회 본회의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인력의 배정과 사업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이 포함되며 지난 1월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3월에는 관련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며 1단계 사업인 선도교육청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추진단이 발표한 유보통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을 살펴보면, 2023년도 교육부가 지원 예정인 특별교부금의 총예산액은 39억원 뿐이고, 선도교육청의 개념에서 ‘지역 중심’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동화 의원은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을 보면 과연 교육부와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현재 지역의 실정은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보육·교육을 통합하여 기관의 유형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유아교육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며, 지난 30여 년 동안 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기관 통합과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선도교육청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선도사업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이전에 실시한 적이 없는 최초 사업이란 특성으로 인해 공모 주체의 기획이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은 필수적인데, 유독 금번 사업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도의 재원과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재원 투자를 우선한다고 명시하며 사업 구상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지원까지 지역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고, 유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적정 인력지원 계획을 밝히고, 정부 차원의 조속한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