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직불금은 농지에 겨울 식량 및 사료작물을 이모작하는 농업인에게 ha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주는 기존 ‘논활용(논이모작)직불’에 하계작물을 추가하여 확대 개편한 것으로 밀, 콩과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과잉생산되는 벼 재배를 줄여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전략직불금은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지급받는 선택형직불금으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해당 품목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터널재배포함) 또는 알팔파, 청예보리와 같은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등이 해당되며, 6월 말까지 수확 가능한 동계작물을 단일재배할 경우 ha당 50만 원, 논콩 또는 분질미(가루쌀)를 단일재배하면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를 단일재배하면 ha당 430만 원이 지원되며, 특히 동계 밀·동계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논콩이나 분질미(바로미2를 재배한 경우)까지 이모작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상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지 않고 동계작물, 논콩 또는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전략직불금 신청을 하면 이행점검(동계작물 4~5월, 하계작물 8~10월)을 거쳐 지급 대상 농업인에게 전략직불금을 올 12월 중 지급할 계획으로 기존 경관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 생산장려금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은 “논에 콩, 분질미, 하계조사료 등의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대농과 소농간의 비대칭적인 직불금 지급구조를 개선하고 소농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농직불금을 신설하여, 오는 2월 24일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소농 대상자 2,877명에게 36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