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말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A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A공무원이 지난해 7월 29일 임용돼 11월 25일까지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건(867만원)을 조사범위로 정하고, 언론에 제기된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사실과 다르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A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하고 관계부서는 행정상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먼저, 업무추진비를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한 사항가 관련 A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담당자에게 사용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언론·유관기관·국회 등 관계자로 집행대상을 기재하는 등 34건(283만7,000원)을 사실과 다르게 집행한 점이 확인되었다.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과 관련, A공무원은 시책사업이 아닌 소통 및 도청 업무 파악 등을 목적으로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13건(88만7,000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와 관련, A공무원은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 특산품 구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담당자에게 대상자 및 수량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담당자가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7건(279만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점이 확인됐다.

다만, A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공휴일, 근무지 외 지역, 비정상 시간대(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의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주의사항 등을 고위공직자(4급이상) 반부패?청렴교육 및 사례집 발간 시 전파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