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에 따라  ‘2023년 전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를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통해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신규 설치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심사는 시설·인력 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이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장기요양지정심사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다. 

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6년마다 지정 갱신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경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박은주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업무절차 명확화가 목표인 이번 공고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며“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지역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45곳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322곳 등 총 36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