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에 관련해 제기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 충분히 적법성여부를 확인했다며,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은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완산고 P교사가 제기한 ‘새만금잼버리 참가비 지원은 부당하고, 헌법 위반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김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 “일생에 단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대회에서 전북의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은 교육위원으로서 당연하다” 라면서 “조례 발의 과정에서 전북교육청 실무부서, 서거석 교육감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했고, 전북교육청 측에서도 조례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참가비는 153만원이며 전북연맹에서 50만원을 지원하고 김슬지 의원은 나머지 103만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10일 기준 전세계의 약 4만8,000명의 신청자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신청자는 천오백명이 안되는 상황이다”며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개진했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북도교육청은 교육·학예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교육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지방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증액교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마련해 교육·학예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며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북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다”며 “교육재정을 새만금잼버리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전라북도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에 사용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지위는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가 아니다” 라면서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앞서 먼저 적용하라는 취지로 제정하는 법률이다.”고 말하며, 상위법을 적용했다는 등의 P교사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슬지 의원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P교사가 폭언과 문자테러 등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을 일삼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