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녹색재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장남정 선임연구위원)을 통해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앞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 및 지출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정부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전환하는 정책 수단이다.

특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누구보다 인식 전환이 필요한 정책결정자, 행정담당자가 참여하는 제도인 만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서울, 경기, 경남, 대전 대덕구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녹색재정 정책을 시범도입해 지자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핑에서는 전라북도 예산서 기준 회계별, 실국별, 감축부문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유형을 분석하고,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도입의 기본방향(안)을 제시했다.

2022년 전라북도 세출예산서 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유형을 구분한 결과 총예산 대비 감축사업은 4.1%, 배출사업 15.2%, 복합사업 7.8%, 중립사업 72.9%의 비중을 보였다.

시범사업 추진은 전체 예산을 처음부터 적용하기보다 단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전문지원 조직의 실무지원을 포함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지자체 탄소중립의 핵심 정책의 하나로 기후위기 정책사업 유효성 평가 및 모니터링, 담당자의 인식개선, 부서간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