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이행점검 본격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순창사무소(사무소장 김응석, 이하 농관원 순창사무소)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직불신청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7월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하며, 특히 임야 필지와 전년도 지급면적을 초과하여 신청한 필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순창사무소는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공익직불 이행점검 조사원 5명을 활용하여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묘지?주차장?건축물 부지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은 면적을 신청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농업인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안전, 영농활동 준수 5개분야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 올해부터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뿐만 아니라 본격 시행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세가지 신규감액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므로 농업인은 특히 주의해야한다.

농관원 순창사무소는 농업인들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해 순창지역 공익직불 명예감시원 8명을 활용하여 본격 시행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마을별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한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하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작년과 올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하므로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농관원 순창사무소 김응석 사무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부정수급 정황이 포착되면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