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특수학교에서의 학생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학대사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은화학교 A교사는 2021년 11월 11일 15시경, 학교 방과 후 수업 중에 폭력성이 없는 발달장애인 학생에게 교사라는 위계를 이용해 자신을 때리도록 수 차례 반복 지시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다.
은화학교 학대사건 대책위원회 3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승환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해당 학교장은 학대사건의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절차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피해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라는 내용과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대상’임을 통보하는 공문을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원회는 전북교육청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12월 16일 도교육청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장애인학생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방안,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 의료적, 심리적 지원 방안, *피해 학생 학교 복귀 방안, *행동지원가가 포함한 솔루션 구성, *학교 담당자의 책임 문제 처리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학생인권센터에서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대답과, 12월 23일에‘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으로 피해 사실을 애써 부정하는 출석독려장을 보내온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지난 50여 일 동안 은화학교 학생 인권 보호 체계는 무너졌고, 실무자들은 인권 회복 무능력을 보여줬기에 인권기반 사태 해결과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김승환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B학생의 폭력적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 같은 행동을 50여 차례나 반복하도록 하는 3분 남짓 동영상을 또 다른 발달 장애인 학생에게 촬영하도록 해 보호자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면서 "이에 우리는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의 중증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특수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크다"면서 "발달장애 아이들의 변화를 이해하고, 또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해 '행동 중재' 연수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학생들이 핸드폰 게임을 하던 중에 다툼이 생겨 이를 제지하려고 하다 생긴 것 같다"며 "하지만 출석 독려는 30일이 지난 경우라서 보낸 것이고, 학교측은 피해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습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도 수 차례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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