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이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자부담률이 인근 지자체보다 높아 가입률도 떨어뜨리고 있다며 자부담률 인하를 요구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설치비용이 지나치게 낮으면 부실시공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공비 인상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제288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도 기후변화와 병충해 때문에 농가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안 한 농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58%인데 비해 진안은 81%, 장수 88%로 월등히 차이가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은 무주가 10%고 진안과 장수는 5%”라며 “무주군에서 올해 벼 도열병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있었다면 보상기회도 생겼을 것이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자부담률을 줄여서 가입률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보험은 수혜도 높고 공익가치도 크다. 지난해 군정질문을 거론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10%”라며 무주군이 내년부터는 반드시 5%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을 종전 15%에서 10%로 내려서 적용하고 있다며 연차적으로 줄여 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해연 위원장은 “자재 가격이 많이 인상돼 저온저장고 설치비용이 지나치게 낮으면 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시공해 부실시공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많은 농민이 저온저장고 시설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나 건실하게 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무주군이 농가, 관련업체와 만나 시공비에 대해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