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 사회는 출발선의 평등이라는 목표로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1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진보 전북교육감 후보자로 함께 하고 있는 차상철.이항근 출마예정자에게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을 공동공약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전국 최초 시행되는 제도로서, 단발성이 아닌 제도화해서 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천호성 출마예정자는 이러한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 복지는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화 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실험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김제시가 전국 최초로 2020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6~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전북은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지역소멸로 인한 학교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각 분야의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교육청이 먼저 나서 학생·청소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자체와 협력해 재원을 추가로 마련한 뒤 지원 금액을 상향시키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전북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약 20 만 명에게 일 년에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395억원이 소요된다.
2021년 전북 교육예산 총 규모는 3조4250억이고 이중 인적자원운용에 필요한 절반 정도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교육복지지원비(3425억), 교육일반 및 예비비(1399억) 등에서 목적사업을 줄이고 전시성 사업을 폐지하는 등 예산의 재조정을 통해 자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제시의 사례처럼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면 소요금액은 약 1185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이는 지자체와 함께 교육협력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할 수도 있고, 향후 지급금액을 추가로 늘려가거나 연령대별로 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천호성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전북의 기초, 광역 지자체장을 꿈꾸는 예비후보들과 만남을 가져, 그 자리에서 학생·청소년기본수당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동공약화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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