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28일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와 관련, "환경부가 전날 최종 보고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결과는 '알맹이가 빠진 맹탕'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가는 댐 부실운영이 수해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액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수해 원인을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관리 부족 등 여러 요인을 단순 나열했을 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표현해 ‘물타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맹탕 보고서'라는 것이다.

특히, 모의 시나리오의 신뢰성 문제, 섬진강댐 보조 여수로 역할 미 언급, 동화댐 방류량 누락, 한국농어촌공사 미참여 등 최종 보고 내용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수해의 주된 원인은 수위 조절 실패·예비 방류 미실시·과다 방류 등이다"며 "이번 수해는 환경부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관리 주체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인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국비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직접적 수해 원인이 된 급격한 방류 등 댐 부실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배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린 문화건설위원장은 “전북도의회는 피해주민들을 두 번 옥죄는 이번 용역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용역보고서에 수해의 근본적 원인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보완조치를 할때가지 도의회 차원에서 총력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