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8일 제79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에 대해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전국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교육의제 토의'에서 지방교육재정 여건 변화로 증액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적시에 종합적으로 책무성을 가지고 운용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당겨진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도약의 기회로 삼아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교육환경개선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교육재정은 총액으로 교부, 시도교육청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2021년 하반기 추경의 경우는 집행시기 부족에 따른 일부 불가피한 이월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공통의 사업과 시도교육청별 특색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며, 전 국민에게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의회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심화된 학력결손을 해소하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을 전국교육청이 공동 추진한다고 결의했다.

또 '등록기준지 기재 법정 서식'을 개선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 가능한 관련 법령 서식 상의 등록기준지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회는 향후 예상되는 대입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교육부의 위원회에 현장 교원을 30% 이상 참여시키고,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면접)로 대입전형 요소를 간소화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일반화와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으로 급식소위원회 역할이 축소되고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학교자치 강화를 위해 유치원 및 학교의 필요에 의해 구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교육청이 2천만원 미만 소액물품 구매 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 비교 등을 통해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총회는 2021년 9월 13일 경기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