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가 없는 전주권을 광역시에 준하게 특례를 지정하고, 전북도와 전주 광역권을 메가시티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행정학회(회장 한인섭)가 주최하고 서울행정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가 ‘안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적극행정과 공공혁신’이라는 주제로 지난 21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동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향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등 국가연구기관과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분권시대 대도시 제도의 방향 및 입법과정과 규제 개혁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하동현 전북대학교 교수는 “현 대도시 특례 제도의 틀이 지방자치 부활 전에 성립돼 30여 년 간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인구 요건으로만 대도시의 유형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를 획일적, 일괄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만 특례시만이 아니라 50만 이상 대도시 제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일정 자격에 따라 일괄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을 탈피해 자율, 다양, 합의, 책임에 기반한 상향적 방식의 특례제도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특성화, 광역화, 효율화, 주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대도시 정책과 관련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 할지라도, 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대도시 정책의 방향 설정 등에 있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다양한 인구 및 도시 특성, 경제·행정적 특성, 국토의 균형발전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경아 전북대학교 교수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대두된 3+2+3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 전략을 살펴보면, 광역권 중심의 메가시티 전략과는 달리 강소형 메가시티로 분류된 전북, 제주, 강원은 광역적 기반이 없어 더욱더 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전주 또는 전주권을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화를 만들고, 전북도와 전주 광역권을 묶어서 메가시티로 발전하는 등 국가의 실질적인 포용적 성장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광역 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 광역시가 있는 권역에는 국가예산 등이 여러 몫이 가지만, 없는 권역에는 한 몫만 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광역시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 누적된 분배의 격차가 자생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없는 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이 같은 불균형 문제를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대도시의 특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