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전주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이유로는 전주시설공단에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위탁 관리할 경우 위탁사무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해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ㆍ징수 근거를 마련,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조례나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에 따라, 전주시설공단에서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위탁받아 관리할 경우를 대비해 현수막과 벽보 신고업무,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현수막 게시대 상단광고) 허가업무, 사용료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사무를 규정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옥외광고시설물 이용 등에 따른 사용료를 공단에서 시설물 이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 시 운영됐던 상단광고 광고비용과 현수막 및 벽보 위탁비용 등 운영사항을 고려, 종전과 근접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산정했다.

실제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는 광고효과 등을 반영, 5개 급지로 나누고 급지별로 월 17만원에서 34만원까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현수막과 벽보는 설치 및 철거에 따른 탈ㆍ부착료와 시설물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14일부터 오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