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이명연 의원)가 현재 운용 중인 전주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4일 연구회는 시의 일부 조례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거나 오히려 시민생활에 불편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고 총 255건에 이르는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연구ㆍ분석을 거친 뒤 조례를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회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대상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인용조문이 서로 다른 조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용어에 부적절한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조례 등이다.

그동안 연구회는 위원회별로 대상 조례를 분석 검토해왔으며, 행정위원회가 86건과 복지환경위원회 69건, 문화경제위원회 53건, 도시건설위원회 47건 등 총 255건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

이 가운데 연구회는 개정 40건, 폐지 7건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정비 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향후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에 송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제정비를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당초 올해 연구 활동 목표를 조례정비로 정하고 지난 4월 자체간담회부터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상위법령 개정실태와 인용법령의 적정성 등 조례정비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왔다.

한편 조례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이명연 의원은 “전체적인 조례를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했다는 의미 자체가 본 연구회의 조례정비의 가장 큰 성과”라며 “조례 정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연구회 차원의 연구 활동을 통해 조례를 수시로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