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직불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이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을 거친다.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 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관리반을 운영해 신청 기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농업인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읍·면·동사무소는 방문 농업인의 체온측정,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안내 등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 쓸 계획이다.


 
공익직불사업 주요내용, 농업인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는 신청서와 동봉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3월 말까지 배포될 계획이며,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소득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 마을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