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간 수억 원대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도덕적 해이’이다.”

10일 국민참여당 전북도당은 자체 논평을 내고 특히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밥값으로만 32억원을 썼다는 대목에서는 차마 한숨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전라북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라북도지사와 도내 14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무려 67억원에 이르며 올해 들어서 7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만 해도 15억원이 넘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6억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5%가 채 못 될 정도로 지방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이들은 꼬집었다.

더욱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모두가 국고보조금과 지방채발행 등으로 근근이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는 형편에서 단체장들이 이렇게 물 쓰듯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온 것은 명백히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 현재의 재정적자를 미래의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장이 흥청망청 빚잔치를 하고 그 빚을 자녀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국참당 전북도당은 “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서민복지와 일자리창출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