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명절 연휴 이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새롭게 적용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351명으로 수도권은 정체 양상, 비수도권은 감소세로 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조정하고,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해 전국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하되, 일부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원안을 수용해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5단계를 적용하고, 달라진 방역수칙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북도의 정부 발표로 달라진 방역수칙은 먼저,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기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핵심방역수칙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테이블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주간 연장되지만, 직계가족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내 운영이 중단됐던 일부 공공체육시설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모임·파티 등 지나친 완화 분위기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된고,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은 해제된다.

전북도의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으로 변화된 수칙은 우선, 모임·행사는 500인까지는 가능하지만,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이상 4종은 100인 이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종교시설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30%, 국·공립시설은 수용가능 인원의 30%→50%로 인원이 제한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는 이동, 모임,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이어져 언제든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종식의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