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택시전액관리제가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면시행하게 되었다.

김제시는 인구 10만 미만의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택시전액관리제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현재 회사와 운수종사자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회사입장에서는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 운송수입금 확보가 전제되야 하나 기준금액을 정할 수 없고, 운송수입 전체가 회사 매출로 산정돼 본 제도 시행 이전보다 각종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전액 관리제는 기사가 벌어들인 운임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로부터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택시운전자들에게 매달 기본급과 인센티브로 이뤄진 고정적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업계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납금제는 기사가 정해진 액수를 매일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 수익금을 가져가는 제도다. 사실상 택시를 '대여' 개념으로 보고 기사가 빌려 간 시간 만큼 운임의 일부를 회사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운전기사가 일정액을 뺀 나머지 운임을 모두 가져갈 수 있어 높은 영업 성과를 낼 수 있으나 기사간 과당 경쟁을 유발해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고 사고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운송수입이 전제되어야 하나 인구 10미만의 소멸 위험의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운송수입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사와 운수종사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