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보여주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북도는 공공배달앱에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관심이 줄어들자 지지부진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광역형 공공생활앱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 5월부터였고,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도민이 윈윈하기 위해 5월부터 지속해서 소상공인 등과 접촉하며 방향성을 논의해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최해 지난달 21일에 열린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 관련 간담회’에서만 해도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이를 번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생활앱 정책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은 지난 8월 발간된 이슈브리핑을 통해 광역형 공공생활앱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면서 “연구를 맡은 기관이 공공생활앱의 긍정적 효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전북도는 뒷짐 지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면서 공공생활앱에 대한 이런 태도는 사실상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결정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고 다중적 의미를 담은 말로 소상공인을 속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