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4)은 지난 13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어, 독과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는 지난 2019년 기준 287개소, 54억 7,754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54개소, 9억 5,480만 원까지 포함하면, 작년 한 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로 지원된 보조금은 341개소, 총 64억 3,234만 원이다.

노후 공동주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지원사업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 의원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의 최근 3년간 지원사업별 계약방식 조사결과, 전주시는 전 사업을 ‘입찰’로 계약하고 있었지만, 군산시, 익산시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 현황에 군산시는 지난 2017년 시비 지원사업으로만 15개소, 총사업비 3억 원을 지원했는데, 당시 1개소를 제외하고 14개 공동주택 유지관리공사를 한 업체에서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며 "아파트당 2천만원, 14개소를 도맡아 했으니 2억 8천짜리 수의계약을 한 셈이다”고 주장했다.

또  최의원은 "이 업체는 다시 2019년에 업체명을 바꿔 “군산시 사업 총 54개소, 10억 9,900만 원(도비+시군비) 중 자체운영, 입찰을 뺀 수의계약 건 중 최다인 18건, 4억 2,500만 원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도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아파트 유지관리공사 시기 및 종류 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부 아파트 관리업체가 자회사를 만들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점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시의 경우 이러한 수의계약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전 보조금을 공개입찰로 집행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도부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정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만이라도 입찰로 진행하도록 해서 도내 업체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