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1일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질타하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이명연 위원장(전주10)은 “2020년 전북도는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에 9,004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했다”면서 하지만, “추진율이 매우 저조해 올해  환경녹지국 악취저감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완공은 1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9개 시군 18개 사업대상 중 7개 완료 ▲탈취탑 7개 시군 17개 사업대장 중 1개 완료 ▲바이오커튼 2개시군 5개 사업대상 중 3개 완료 ▲탈취시설(플라즈마) 2개시군 4개 사업대상 완료 없음 ▲시설밀폐화 4개 시군 8개 사업대상 1개 완료 등 총 102개 사업대상 중 완료 된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11%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전북도는 악취저감정책을 도정 10대 핵심프로젝트로, 악취로 인한 도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를 따져묻고,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전주5)은 “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지난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3억2,000만개가 올해 소비 될 것으로 예상돼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 사용한 아이스팩을 수거 후 세척.소독해 재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업”을 언급하며, 전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도차원의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황영석 위원(김제1)은 방치된 농촌 폐기물(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농산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미관도 해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북도 수거장려금 지원금 차별에 대해 묻고, 수거보상비의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김제 용지 축산농가 약 80%가 대기업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취 저감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기업을 도와주는 격이고, 현재 축산분뇨 처리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어 결국 지원 예산이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상황이다”면서 “축산농가 위탁사육이 상위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조례를 강화해 위탁농가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당초 전주권 광역 상두도 관로 복선화 사업 예비타탕성 조사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에 예타 완료가 예상돼 본 사업으로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혜택이 예상되는 만큼, 전북도 차원에서 각종 정책적 효과를 발굴해 사전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주권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은 전북도민 모두에게 안전한 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부릴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정화 추진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비례)은 “빗물 재이용시설 법적의무대상은 공공시설임에도 전북도청은 빠져 있는 이유(중수도 시설 설치)를 묻고,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 설치 유무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2013년 이전 설치된 건축물은 소급적용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