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평화연대와 민주노총, 정의당 전북도당 등 총 37개 사회시민단체는 장애인 자격요건이 박탈된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 김모씨의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모씨는 2000. 4. 왼쪽 무릅 전후방십자인대 연골파열 수술로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그후 점진적으로 호전되어 정상적으로 생활해 왔음에도 장애재진단을 받지 않고 영구장애인으로 행세하며 각종 복지혜택을 누려왔다.

그간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단체 임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고, 김씨의 미심쩍은 장애인행세 들통은 2020. 3월 보건복지부 및 전주시로부터 직권재판정 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8월초에 최종 비장애인으로 판명됐다.

김씨는 2018년 3월 보건복지부감사에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업비 5,529만2,000원을 부정수령하고, 이중 1,400만원을 본인의 몫으로 챙겨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직원 k씨에게 떠넘겨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4월 사회단체 및 장애인계는 사법기관의 강력한 재조사 요구와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복지행정을 문란케 하는 김씨의 탈법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적 불신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었다.

장애인계는 김씨가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여비성 경비인 식비 및 업무추진비로 3,264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원하고 있으나 전북도청은 관행적인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에 따라 그 책임성이 매우 엄격하고 무겁다.

현재 김씨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 전북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전북인권위원, 전북인권옹호기관의 수장을 맡아 왔으며, 2015년 제15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서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국회의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직도 김씨는 정상적으로 장애인단체 임원으로 출근 하면서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모함과 음해세력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장애인들의 외침과 절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겁박을 일삼고 있어 부적절 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