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품목을 녹두, 돼지고기, 밤으로,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돼지고기, 밤으로 지난달 25일 고시함에 따라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및 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먼저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을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2019년도 판매기록 등),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또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을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지자체 등이 확인한 서류 등), 지원품목을 고시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9년도 판매기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이번 지원품목의 해당 FTA 및 발효일은 녹두와 돼지고기는 한,미FTA 발효일 2012년 3월 15일이고 밤은 한,베트남 FTA 발효일 2015년 12월 20일이다.

도는 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8~9월 기간에 시,군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 한 후 연내 직불금과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 농업인들에게도 기간 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