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대비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대비

뉴스 홈

남원 기사목록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대비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대비

기사입력 2020-06-30 오후 5:01:00 | 최종수정 2020-06-30 17:01

남원시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이하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238개소(3.4㎢)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실효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 존치가 필요한 도로 등 126개소(2.9㎢)는 6월 26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5년간 장기미집행 시설로 유예했다.

유예된 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시설로 확인된111개소(0.5㎢)는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최근 남원시에서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우선 해제 등 장기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성길경 도시과장은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제공하고, 재산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수립과 재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원=김기두 기자

김기두 작성기사 더보기

스폰서 링크

친환경 과실원액 전문기업 베리나라 http://www.berrynara.com

아이들도 즉시 따먹을수있는 과실로 만들어 믿을수있습니다.

고창복분자, 블루베리 농장 http://www.bokbunjablueberry.co.kr

블루베리 체험농장, 블루베리 묘목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통해 청년공간 조성

	남원시, 시민들에게 칭찬받은 직원 15명 격려

남원 기사목록 보기

지역 주요기사

고창 출신 연예인이 뜬다!

딸기 양액배지 NaDCC로 미리 소..

순창군 미래식량자원 곤충산업 ..

나운 주공2단지 재건축 갈등

익산시 호텔컨벤션·지식산업센..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올해 ..

군산 롯데아울렛저지 기자회견

김제농협 콩 유통업무 협약체결

농생명 신산업 확보 위해 네덜란..

전북자치도-장쑤성 자매결연 3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

전춘성 진안군수, 제10기 찾아가..

박진상 전주 효사랑요양병원 원..

남원시, 신규공무원 업무역량 강..

남원시 아영면, 아영초·중 방문..

남원 산동면, 이불 세탁 서비스 ..

남원 도통동, 1일 1가구 취약계..

포렘, 무주군에 1600만원 상당 ..

	감동뉴스
전북자치도-장쑤성 자매결연 30..

전북자치도, K-리그 최초 축구장..

우석대 사격부, 봉황기 전국사격..

[칼럼] 입이 써요

마법의 性 - 여성의 명기

신천지예수교회 교역자 일동 ..

마법의 性 - 임신이 잘 되는 ..

주목! 이사람- 무주 적상 출..

TOP

회사소개|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고충처리인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승주빌딩 4층대표전화 : 063-288-9700팩스 : 063-288-9703등록번호 : 전북 아 098776발행인/편집인 : 전주매일신문
COPYRIGHT 1999 전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ISTRATOR@JJ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