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지난 8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보건환경 연구원,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결산심사에 앞서 김성주 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감시하며,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특히, 새만금의 장기발전을 위한 새만금 관련 홍보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 상임위원들에게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했다.
경제청 심의에서 김택성의원은 새만금지역 투자유치에 전반적인 성과와 효과에 대해 묻고 외빈초청여비,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했고, 유창희의원은 세입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해 묻고, 향후로는 고질적인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노력을 주문했다.
문면호의원은 군산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오를 묻고 경제청 지구내 문제가 되는 지적관계를 연내 정리토록 당부했으며, 고영규의원은 경제청 전반적인 예산 불용액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로는 2010년 결산과 같이 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새만금 관련 언론홍보비 집행시 계획적이고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규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BL-3 실험실 운영비 집행잔액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유를 묻고, 향후로는 면밀히 분석해 연도말 남는 예산은 감액 편성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정진숙의원은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심의 과정에서 예산과 징수결정액 차이를 지적하고 향후 면밀한 세입 추계를 통한 정확한 세입 예산 반영을 당부하고,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묻고 상괭이 패사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을 주문했다.
이현두의원은 연구용역비 집행관련 최근 연구용역비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이 다수 발생하는 바, 향후 연구용역비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명시이월액 과다를 지적했으며 부연 설명을 요구했다.
김성주의원은 익산 왕궁 환경개선사업 진행 상황을 묻고 만경강 수계의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는 왕궁 축산단지의 환경개선사업이 원활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