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복지수요 재정 격차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간 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진 반면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전북발전연구원이 도청을 포함해 도내 14개 시·군의 복지재정을 분석한 이슈브리핑 발표에 따르면 전라북도 본청의 2010년 총 복지재정은 국비가 9930억원(79.1%), 도비 2620억원으로(20.9%) 총 1조255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1조1110억원에서 약 12.9%(1440억원)가 증가한 것이다.
재원구성별로는 국비가 2008년 8560억원에서 2010년 9930억원으로 16%p, 도비는 2550억원에서 2620억원으로 2.7%p 증가했다. 2010년에만 전라북도는 사회복지분야 도비로 262십억원을 지출해 전체 도비지원액인 1조5220억원의 17.2%를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했고, 이는 8개 광역도 사회복지분야 평균 도비지원액인 11.9%보다도 5.3%p 상승한 것이다.
더욱이 전라북도의 사회복지분야 도비지원액은 총 자주재원의 48.9%에 이르고 가용재원의 21.9%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사회복지재정부담으로 인해 여타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의 14개 시·군도 재정여건과 복지수요의 차이로 인해 복지재정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총 복지재정의 규모에서 전라북도 본청은 2010년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33.49%에 이르지만, 6개 시는 26.01%, 8개 군은 14.78%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시·군보다는 본청이 군보다는 시가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시·군별로도 총복지재정의 규모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개 시부의 2010년 평균 복지예산 비율은 26.01%인데 반해, 8개 군부의 평균 복지예산비율은 14.28%로 시부와 군부의 복지예산 비율의 격차가 11.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재정여건과 복지수요의 차이로 전북 도내 14개 시·군의 복지격차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시의 경우 가용재원의 9.70%~17.56%가 복지분야 시비 지원액으로 지출된 반면, 8개 군의 경우 가용 재원의 6.07%~9.08%가 복지분야 군비로 지출되어 군보다는 시의 재정적 부담이 더 높은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원시는 2010년에만 231억44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 시비지원액으로 지출했고, 이는 남원시 자주재원의 65.03%에 이른 반면 완주군은 2010년에 205억43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 군비로 지출했으며, 이는 완주군 자주재원의 23.18%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전북 14개 시·군의 가용재원에서 복지재정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고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과 이로 인한 복지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재정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