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0-03-10 오후 9:00:00 | 최종수정 2020-03-10 21:00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시 재난 기본 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국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과 집행이 결정되었으나, 시민들은 이마저도 기다릴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생계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기에 소비 진작이 아닌 대응책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대책은 버틸 만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으로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남원시만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남원의 경제구조 규모와 복지비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을 고려할 때 가능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람을 살려야 지역경제, 내수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회복 기대와 심리가 꺾이는 시점에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남원=김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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