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 생활복지과(과장 진교훈)에서는 복지급여 대상자 3,757세대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각종 차상위 보장 등 11개 복지급여 수급자의 지원 자격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방법으로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외부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자료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고,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25개 기관 80종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연계 등 조사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최신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 효율성을 목표하고 동시에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기초생활보장-차상위 간 연계 강화, 기초생활보장 사업내 권리구제), 34세 미만 청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등을 적용중이며 내년도(20.1)월 부양비율 완화 예정에 따른 중지예정자는 중지를 보류할 예정이다.

확인조사 결과 자격 및 급여변경 예상자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적정·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를 실시하여 복지급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적정·부정수급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및 전북형 생계급여 및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연계하여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진교훈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장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복지급여 효율성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소득재산의 변동 시 수급자의 자진 신고의무를 다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