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돼, 이미 노인인구(65세이상)는 전체 인구의 11%(약 542만명)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노후대비 및 자녀의 부양의식도 낮은 상황이어서 향후 노인가구의 빈곤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춘진 국회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주관하고 민주당 전북도당이 주최하는 ‘노인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러한 노인빈곤 및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1988년)됐지만,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상 보험료를 낸 사람만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제도가 도입 된 기간이 짧아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 분들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2008년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받게 되는 연금액이 적어 노후소득보장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따른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가 3년 만에 구성되어 8월 17일로 특위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기초노령연금의 조정조치, 이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시기와 방법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08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내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국민연금 기금운영체계 개편,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이명박 정부 임기과제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의 기본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한바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는 2008년 12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마침내 두 가지 대안 즉 선별적 공공부조안과 보편적 기초연금안을 마련했다.
이에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활동과 최근 정부의 노인 소득보장체계 개선 활동에 대하에 도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며,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노인 소득보장제도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김춘진의원은 “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실질적인 노인 소득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공론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