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시내버스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영)가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통해 지난해 12월초부터 넉 달이 넘게 계속됐던 시내버스의 장기파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그동안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장기간 계속된 시내버스의 파업과 관련해 파업의 원인과 시내버스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1월28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5월31일까지 약 4개월에 동안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이날 특위는 먼저 “장기화된 시내버스 파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판단이 중요했다”며 “2010년 12월8일, 시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과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과 민주버스본부장에 보낸 불법쟁의 행위 중단 촉구 공문을 근거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지만 노측이 아무런 정황 없이 불시에 기습적으로 파업을 전개했다는 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5개 시내버스 회사 중 모 시내버스 회사의 경우 2004년부터 만성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며 “시내버스 기종점, 회차지에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이 부족하고 충전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승객의 불편과 버스노동자들의 피로 누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총액 기준으로 보면, 2004년 33억6,600만원이 지원되던 보조금이 2010년에는 123억4,700만원이 지원돼 7년 동안 336%가 증가했다”며 “보조금 지원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자구노력이 없는 무분별한 요구도 문제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와 버스업체간의 비공식적인 협약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사업계획서의 심의와 정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조금 회계질서를 바로잡지 못한 시의 책임이 크다”며 “보조금은 증가했으나 노선개편, 시민서비스는 답보상태로 결국 시민들의 버스이용률은 추락해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2008년 4월16일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기관으로 전북대산학협력단이 최종 선정됐으나 용역에 참여한 연구원 대부분이 입찰에서 떨어진 대한지방자치연구원 대표를 포함한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며 “더욱이 단체협약에 의한 운전원 임금 중 월4만7천393원의 연차수당을 월57만7천133원으로 잘못 산정해 무려 40억원의 오차가 발생한 부실한 용역결과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