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고용은 상용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노동과 일자리정책 전환’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도정’에 관한 질문에서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민주·전주)은 “전북도가 그간 많은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로 저임금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치우쳐 외형적 성과에 비해 실제 ‘괜찮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김성주의원은 기업유치 중 가장 좋은 성과로 꼽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군산시민 정규직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07년 1명, 2008년 6명, 2009년 33명, 2010년 8명 등 총 48명으로 생산직이 28명, 사무직이 20명, 전체 고용 직원 549명 중 4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현재 2700여명이 정규직이 아닌 사내하청업체에 속해 연봉 250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660여명이던 사내하청 노동자는 2년 사이에 4배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비단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창의 고추장산업의 경우도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는 대기업식품업체가 진출해 있는 순창의 실태를 보면 잘 나타난다면서 공장업체는 매출 3000억으로 전통업체는 400억에 비해 7배가 많은데 비해 고용은 375명으로 전통업체 300명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지역농산물 구매와 고용면에서 지역 소기업에 비해 기여한 바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무리 매출이 늘더라도 순창생산농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김의원은 도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2002년 10.4%에서 2009년 13.3%로 증가했으며,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29.7%로 전국평균 상용근로자의 비율인 44.1%보다도 14.4%나 낮은 반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전국 평균보다도 각각 11.6%, 9.4%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북의 경우 건설업, 도소매숙박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면서 ‘지식문화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사용해온 구호를 ‘기업하기 좋은 지역’에서 ‘일하기 좋은 지역’으로 바꿔야 한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만 매달릴게 아니라 그 기업이 창출할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앞세워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차별철폐, 부당해고방지 등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 고용을 민간과 시장에 맡기지 말고 직업훈련, 직업알선, 고용유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완주 도지사는 “지금 전북도의 현실에서 기업유치 전략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업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최근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는 영세 서비스산업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라도 제조업기반의 기업유치를 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