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종합법 제정’과 관련해 각종 사업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전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라북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도정’에 관한 질문에서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의원(민주·부안)은 새로운 종합법에 따라 경과조치를 인정한 유예기간 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은 무엇이며, 수정이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현의원은 새로운 종합법을 인용하면서 계획 수립 및 승인권과 구역지정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될 방침이어서 긍정적 측면도 기대되지만, 반대로 그 만큼 지방비 부담이 커져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가 관건이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완주 도지사는 기존의 각 개별법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설치 및 관광·휴양사업, 향토자원 정비사업 등에 대해 국비를 지원토록 규정돼 있으나, 같은 법조항이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 종합법(안)에도 명시돼 있어 정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도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김지사는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장관이 KTX 역세권 등 지역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지구로 지정해 건축법 특례, 외국인투자기업 특례 등 집중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투자선도지구는 국비지원 및 각종 규제특례 등을 통해 국토부가 집중 육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세부기준은 향후 시행령 및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제시 등에 따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지사는 도는 현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 등을 통해 투자선도지구 지정요건 및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확정될 국토부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입수해, 투자선도지구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지구 및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종합법 제정에 따른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의원은 문광부가 추진중인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르면 도내 관광지 24곳 중 6곳이 퇴출대상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자, 김지사는 도 지정관광지는 24개소이었으나, 4개소가 효력이 상실돼 현재는 20개소다면서, 경쟁력이 없어서 퇴출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LH공사에서 추진하다 사업 포기한 변산해수욕장과 같이 특별사정으로 기간내 절차이행을 미처 못한 관광지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지정 신청하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는 기간내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진안 용담송풍, 부안 변산해수욕장 지구와 남원지리산 약수온천, 순창 상송온천 지구이며, 나머지 20개소중 위도 해수욕장 등 9개소는 개발이 완료됐고, 사업 추진 관광지는 11개소이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