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2011년 6월 준공 이후 8년 동안 부실시공 및 공사비 편취의혹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던 BTL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28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 하수관거 BTL(임대형 민자사업) 정비 사업이 일부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업의 부실 의혹으로 인해 시 행정의 신뢰도 하락 및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 이를 규명하고자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했다.

시의회 2명, 군산시 2명, 시민단체 2명, 민원인, 시행사, 운영사로 구성된 9명의 공동조사단은 7개월 동안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보고서를 8월 5일 전달받았다.

조사결과를 인용한 군산시는 실제 공사와 준공 도면이 일부 일치하지 않고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공사로 관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일부 확인됐으며 공사 진행과정과 공사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절차나 제반 증빙서류가 부존재하거나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사 측은 문제점이 지적되면 미비한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하자가 없고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들을 살펴보면 공사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중대한 사항들로 보이므로 의혹들이 사실이거나 합리적 의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는 현 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시공 및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 하수관거 BTL 정비사업은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사용하고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대규모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민간업체가 총사업비 716억원을 100% 부담하는 대신 준공일로부터 20년간 시행사에 임대 운영하도록 하고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실시공과 공사비 편취 의혹이 제기됐고 2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준공 도면과 공사 현장이 일부 일치하지 않지만 전체 공정에 비춰 미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