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잇단 평가점수 미달로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가 잇따르고 있다. 상산고를 시작으로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돼 20년 가까이 운영돼 온  자사고들이 연일 지정 취소 위기에 내몰리면서 교육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평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사고 24곳 중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이어 세 번째 지정 취소 통보다. 

오는 7월 8일 상산고등학교의 청문절차가 전북교육청에서 열린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결정에 동의할 경우 자사고 지정은 취소된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된다. 

상산고와 해운대고는 2001년 10월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됐다. 두 학교 외에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하나고 등이 함께 지정됐다. 

자립형사립고는 이명박정부 들어 자사고로 전환됐다.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하지만 이들 학교는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로 사회통합전형 대상 선발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의무에서 자유로웠다.

이에 상산고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2015~2018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자율' 또는 '3% 이내'라고 적힌 공문을 보내고도 올해 갑자기 사배자 비율을 10%로 올린 것은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상산고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교는 물론 학부모와 동문회, 지역정계까지 가세해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논란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권한”이며,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교육감의 강한 의지라는 표현의 의미는 자사고에 우수학생이 집중돼 고교 서열화가 조장되고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과 중학교 과정에서 이뤄지는 자사고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