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박경철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

• 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원 전주지법 명예 민원실장 체험
• 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원(진북동,금암1?2동)이 전주지방법원 일일 명예 민원실장으로 나섰다.최 의원은 20일 전주지방법..

• "전북학생인권조례 법적 효력 인정"
•  지난 2년 동안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유효하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

• 고창 "영광원전 때문에 암걸렸다"… 64명 소송
•  전북 고창에서 영광핵발전소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소송에 참여한 주민이 모두 64명으로 늘었다.  ..

• 지적장애 친구 딸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30대 집행유예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로 기소된 ..

• 1억원 의혹' 홍준표 경남지사 내일 소환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 이완구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조사… 이완구 내주 소환
•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주변 인물들을 ..

• 은행 컴퓨터 조작 1억여원 빼돌린 여직원 집행유예
•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29일 자신이 일하던 은행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

• 군청 직원이 서류 위조해 국가보조금 챙겨 ‘구속’
• 고창군청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7..

• ‘허위사실 공표’ 완주군수 후보 벌금형
•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지난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TV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