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말한 직원 해고한 대표 벌금형
•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

• 김승환 교육감 1심 선고 연기
•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

• 상향등 켰다며 보복운전한 20대 집행유예
•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여제자 추행·장학금 갈취 60대 교수 실형
• 여제자를 추행한 것도 모자라 제자들이 받은 장학금까지 갈취한 60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

• ‘전주 크레인 전복 사망’ 업체대표 구속
• 지난 11월 9일 전주시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으로 인한 2명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고용..

• 동료 재소자 성추행한 40대 강간미수범 실형
•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성추행한 40대 성폭행 미수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8..

• 현금·접대 받은 진안군 공무원 실형
•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이배근 판사)은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39)씨에 대해 징역 1년..

• 아내 상습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형
•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이배근 판사)은 7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

• 구속되고도 급여 받은 사립고 이사장 아들 집행유예
• 도내 한 사립학교에서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학교 이사장의 아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nb..

• ‘약촌오거리 살인’ 피고인 항소심 징역 15년
•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모(37)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