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미성년자 알고도 성매매한 30대 집행유예
•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 성폭행 후 증거인멸 시도 30대 중형 선고
•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후 피해자의 몸을 닦는 등의 증거인멸을..

• “도로 늦게 건넌다”며 행인 집단폭행한 40대 실형
•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

• 전주에서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자 구속
•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자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

• 완주산단 공사수주 대가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 전주지검 형사3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브로커 김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5년 7월부..

• 병원 앞 1인 시위 아버지에 ‘명예훼손’ 벌금형
•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숨지자 출산 전 진료를 받았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검찰, 고준희양 친부 집 등 4곳 압수수색… 육아기록 등 분석
• '고준희(5)양 유기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전주지검은 전날 준희양 아버지인 고모(37)씨의 회사..

• 신고 했다고 가출 청소년 감금·폭행한 일당 실형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출 청소년을 감금·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사 개입’ 1심 ‘무죄’
•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불법체류 태국인 '징역 5년'
•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