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아내 구타 후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감형
• 아내를 구타하고 성폭행 한 50대가 항소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5일 강간과 ..

• '혐의부인' 동거녀 딸 성폭행 50대 징역 6년
•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 10대 여자친구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실형
• 자신의 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

• 자기 휴대폰 본다며 지인 얼굴 담뱃불로 지진 20대 징역
• 자기 휴대폰을 본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

•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62)씨에게 1심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

• 한승 50대 전주지방법원장 취임
• 제50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한승(55·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원장이 취임했다.13일 한 법원장은 지법 대회의..

• 여성들 폭행한 50대 조현병 환자 실형
• 여성들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50대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 1..

• 장애인 성폭행 임신중절 60대 항소심서 징역 9년
•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5일 성폭..

• ‘재량사업비 비리’ 전주시의원 2명 벌금·집행유예
•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의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 여중생 제자 상습 추행 50대 전직 교사 항소심서 감형
•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