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부인' 동거녀 딸 성폭행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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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 딸인 B(14)양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양의 모친에게 합의서 제출과 진술 번복, 국선변호인 해임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혐의 사실이 사실이면 사형을 시켜달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폭행 내용을 진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딸을 성폭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을 뿐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고소취소 등을 종요한 점을 감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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