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한층 확대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전부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후속 입법으로, 산업과 의료, 교통, 농업 등 도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32개 특례를 담아 제도의 실행력과 현장성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제기돼 온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생활 인구 등록 시범 사업, 청년 농업인 지원 등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특례가 포함되면서 전북형 선도모델 구축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자원순환 실증단지 조성 등 도의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확보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변화도 기대된다. 벽지 노선 교통 지원과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등 생활밀착형 특례가 반영되면서 교통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용,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입국관리 특례를 통해 외국인 인력 활용이 유연해지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2024년부터 한병도·조배숙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이원택·안호영·이춘석·이성윤·윤준병 의원이 후속 발의에 나선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정부 협의를 거쳐 핵심 특례 32건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되고도 부산 특별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논의 등에 밀려 심사가 보류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설명, 쟁점 대응을 단계별로 이어가며 법안의 수용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세미나와 설명 활동을 통해 부처와 국회의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태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 함께 대응하며 입법 동력 확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른 지역 법안과의 경쟁 속에 논의가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의 진통도 있었으나,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긴밀히 협력하며 입법을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시행령과 조례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시군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확보된 특례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제도가 도민의 삶과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도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안 통과를 지켜본 한 도민은 “특별법 개정이 전북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례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추가 특례 발굴과 3차 개정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공히 특별자치권 확대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된 만큼, 전북이 ‘개척의 시대’를 넘어 ‘실행의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