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을 기점으로 복지·돌봄·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전환에 나선다. 복지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닌 도민의 기본 권리로 정착시키고, 돌봄과 의료를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방상윤 국장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돌봄은 일상이 되고, 의료는 가까워지며, 복지는 체감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2026년을 전북형 사회안전망 완성의 분기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도가 제시한 복지정책의 핵심은 ‘확대’와 ‘연결’이다. 지원 대상의 기준은 낮추고 범위는 넓히는 동시에, 의료·돌봄·주거·일자리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도민이 필요할 때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서 통합돌봄을 전면 시행한다. 관련 예산은 총 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원이 증액됐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주거·일상생활 지원을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통합돌봄 전담 조직과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신청부터 판정,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노인을 대상으로 단기·집중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한다.
아동 돌봄과 보육 분야에서도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기존 3~5세에서 2~5세로 확대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9세 미만까지 넓어진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야간 돌봄을 확대해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인다.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도 대폭 확대된다. 전북도는 2026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11만 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는 약 8만9천 명 규모로 확대되며, 단순 공익활동 위주에서 벗어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신노년 역량 활용형’ 일자리가 중심이 된다. 장애인일자리는 일반형·복지형·특화형으로 세분화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돌봄 결합형 특화일자리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지속 추진해,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사회참여와 자립으로 이어지는 복지 모델을 강화한다.
기본생활 보장도 한층 두터워진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국가형·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병원동행, 장보기, 민원대행 등을 지원하는 주민도움센터도 확대 운영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전북도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2026년 국가예산 39억 원 확보를 발판으로 공공의대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5개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비 9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포함한 중증·응급·소아·분만·재활 분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아프면 지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응급의료 전용헬기 기능 강화, 자살 유가족 원스톱 지원 도입, 예방접종 대상 확대 등 생활 밀착형 보건의료 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6년은 전북 복지가 제도의 틀을 넘어 도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돌봄과 의료,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북형 사회안전망을 통해 도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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