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투자 규제 개선,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은 등록 후 매년 1건 이상의 투자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3년 이내 1건, 5년 이내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된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완화돼 투자금 회수 여건이 개선된다. 벤처투자회사 간 인수·합병 시 행정처분 승계 기간도 기존 무기한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개별 펀드별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 기준으로만 투자 의무를 적용해 보다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달러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이미 시행 중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는 1천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금은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비수도권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세액 공제율이 기존보다 높아지며,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더라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 범위를 모든 국가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과 공적기금의 참여를 유도한다. 모태펀드 존속 기간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도 확대 적용해 창업자와 투자자 간 신뢰를 높이고, 창업 실패 이후 재도전 환경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