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제시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만들어진 총 123개의 국정과제가 지난 9월에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이 방대한 국정 로드맵의 핵심 기둥 중 하나는 단연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 목표이다. 이는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는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중앙 정부는 지방의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을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초광역권) 3특(특별자치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국정 49호 과제로 내세웠다.
정부는 제주, 강원과 함께 전북을 ‘3특’으로 지정하고 이를 5극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맞춤형 특례를 부여하고 특화 성장 지역을 조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는 수십 년간 고착화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스스로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의 구체화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정과제 51호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계획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지방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2025년 하반기에 즉시 실시될 예정이고, 2026년 로드맵을 수립하여 2027년부터는 청사 임차나 공동청사 건설을 통해 신속한 지방 이전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통, 교육, 의료, 정주 패키지를 지원하여,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지역 혁신 성장 거점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북 발전의 핵심 중추는 의심할 여지없이 새만금 도약 계획에 있다. 새만금은 RE100 산단 조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될 것이며, 이는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전략과 직결된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속도감을 더할 전망이다. 수상 태양광 1·2단계(2.7GW)는 에너지 고속도로 가동 시점과 연계하여 가동되며, 신규 3.3GW 확보를 위한 풍력 발전도 신속히 추진된다. 특히, 서해안 HVDC(고압 직류송전)의 조기 구축 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은 전력망 접속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호남권의 접속 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과 연계하여, 새만금 지역은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설정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며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공항, 신항만, 남북 3축 도로 등 핵심 기반 시설도 적기에 조성되어,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국가 균형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균형성장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하드웨어(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재 및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과제를 통해, 5극 3특 지역 수요에 맞춘 융합연구 및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 R&D 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5극 3특’ 체제를 고려한 창업 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창업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이 특례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미래차·우주산업(서남권에 국가산단 조성 계획 포함) 등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전북에 있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통한 정책적 우위와 새만금이라는 미래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전북은 중앙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발판 삼아, 자치분권과 혁신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전북이 이대로 현실에 안주하여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이루어 전북 르네상스의 시대를 만들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인가는 우리 전북도민 모두의 몫이다.
이만호 / 본보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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